한인남성 구속(기사 요약)

한인남성 구속(기사 요약)

https://news.v.daum.net/v/20200904083641109

제목 : 美검찰, KAI에 방산정보 제공한 한인에 3년 구형

출처 : newsis

요약 : 미국 연방검찰이 자국 전투기 생산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 항공 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박씨에 대한 선고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워싱턴의 연방검찰이 미 법원에 제출한 형량 합의문에 따르면 피고 박씨의 최종 형량을 최대 36개월로 정하고 벌금이나 자산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EK라서 검찰은 합의 내용에 근거하여 3년 징역을 요구했다. 미국 국적자인 박씨는 미국 방산 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 방산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되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박씨가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미국 방산 업체인 두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씨가 그걸 타국에 가지고 갈 수 없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주장했다. 아울러 박씨가 한국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이후 의도적으로 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재무기거래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며 해당 내용을 미국 이외의 나라에 알리면 안 된다고 했다. 현재 박씨는 구금된 상태이다.

한 줄 요약 : 미국에서 방산 업체 두 곳의 정보를 빼돌려 가져온 박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구금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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