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고서 4차 내용 작성

경제 보고서 4차 내용 작성

주제 :우리나라의의 경제적 성장을 위한 선택

보고서를 쓰는 이유

1. <생각하는 십대를 위한 경제 콘서트> 라는 책을 읽었는데, 내가 모르는 경제관련 개념들도 나오고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쓰게 되었다.

서론

1) 경제란 무엇인가?

-경세제민의 줄임말로 세상을 경영해 백성을 부유하게 한다는 뜻.

-인간의 공동생활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유통·소비의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이르는 말.

2)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 가지 국민의 경제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국가에서 수립해야 한다.

본론1

1.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1) 낙수효과

-낙수효과란?: 재벌 등의 부유층이 더 잘 살아야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해서 그 아래에 있는 부유층이 아닌 국민들의 경제가 더 성장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효과

-장점: 우리나라의 경제의 80%이상을 재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이 더 성장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크게 성장 할 수 있다.

-단점: 재벌의 경제가 더 성장하여도 소비자들의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소비를 하기가 어려워져서 오히려 상장 할 수 없다.

2) 분수효과

-분수효과란?: 국민들의 경제가 성장해야지 더 원활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다는 효과

-장점: 국민들의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증가가 생산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단점:우리나라의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의 성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

3)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중 어떤 것이 나라의 성장에 더 도움을 주나?

-낙수효과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와 근거

1.우리나라의 경제의 대부분을 재벌이 차지하고 있음으로 재벌을 우선으로 해야한다.

2.대기업의 경제가 늘어나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남으로 경제가 발전한다.

-분수효과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와 근거

1.저소득층의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소득을 높여야 경제가 성장 할 수 있다.

2.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서 경제를 성장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본론2

1. 역진세, 누진세 그리고 법인세

1) 역진세

-역진세란?:과세 물건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

-장점: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

-단점: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해서 생계를 위협 할 수 있다.

2) 누진세

-누진세란?: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커지는 데 따라 점점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조세

-장점: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단점: 부자들의 이탈을 초례 할 수 있다.

3) 법인세

-법인세란?:법인의 소득 등에 부과되는 국세.

-높을 때의 장점과 단점: 법인에서 세금을 걷어 부족한 국고를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재벌 등의 부유층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다.

-낮을 때의 장점과 단점: 우수한 기업을 유치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서 국고가 부족 할 수 있다.

4) 역진세와 누진세 중 어떤게 더 국가의 성장에 도움이 되나?

-역진세가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와 근거

사람들이 세금을 더 적게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고, 더 열심히 일한다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다 누진세 보다 효율적이다.

-누진세가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와 근거

고소득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한다는 성격을 자연스럽게 만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본론3

1. 공기업과 사기업

1) 공기업이란? 재벌이나 민간 기업이 아니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

2) 사기업이란? 공기업을 제외한 재벌이 운영하는 기업과 민간 기업

3) 독점 기업이란? 전기, 물, 가스 등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하는 필요한 걸 독점해서 판매하는 기업

4) 독점 기업은 국가에서 운영해야 하나?

-찬성하는 이유와 근거 : 민간 기업이 운영 한다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독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 : 독점 기업을 여러 기업이 가지게 되면서 경쟁이 일어나서 더 싼 가격에 필요한 걸 구할 수 있게 된다.

5)공기업은 민영화 되어야 하나?

-찬성하는 이유와 근거 : 공기업 민영화가 이뤄지면 공기업에서만 다뤘던 항목들을 다른 여러 기업에서 다뤄서 기술이 발전 할 수 도 있는데다가 더 효율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 간의 경쟁이 일어나서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가 좋아지고 가격이 내려 갈 수 있다,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 : 공기업 민영화가 된다면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기업 이므로 다른 기업들도 독점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공기업은 공적 영역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므로 민영화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 원래 공기업에서 취급하던 삶에 꼭 필요한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사게 되므로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경제 개념)

애덤 스미스=>자유방임주의

-의미 : 국가는 국방과 치안만 잘 유지하면 되고 경제는 손을 안 대도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하니 그대로 놔두라는 주의=>이 때 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국가는 나라의 치안과 국방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된다.

-배경 : 처음에는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서 경제가 왜곡되는 것과 불투명하게 되는 걸 해결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

-현실 :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지 않자 독점, 과점, 담합 등 불공정한 사례들로 시장이 실페가 나타난다. 그 후 경제구조의 모순이 심화 되면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민층들은 더 가난해 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케인즈 학파

-케인즈 경제학 :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이스의 사상에 기초한 경제학 이론=>의미 : 단기적으로는 시장 경제에 불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불균형을 유능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고칠 수 있다는 이론

-배경 :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자본주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생겨난 학파이다. 당시 주류였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공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면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케인즈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주어야 소비가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케인즈의 주장으로 세계는 경제 대공황을 벗어났고 이 후 케인즈의 경제학을 따르는 경제학자들이 나타났고 이들을 케인즈 학파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경제대공황 :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를 강타한 세계구급 규모의 경제 침체 현상.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갑자기 하락하면서 발생한다. 전 세계적인 영향을 준 것에 비해 정확한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의미 :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일컫는 용어이며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로 이어진다는 역사실증적 논리이다. 국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자본주의의 자유 기업의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대항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자유방임주의의 단점인 국가가 없기 때문에 경제의 불공정한 사례가 일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의 필요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나 자유로운 경제를 주장한다.

-배경 : 케인즈 주의가 1970년대가 되고 스태그플레이션 등을 통해서 효과가 다 나타났다며 한계가 드러나자 그 경제적 대안으로 급부상한 사상이다. 1980년대 들어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과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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